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오늘로 꼭 1주일 남았습니다.
협상 성과를 전망하는 보도에 '스몰딜'과 '빅딜'이라는 단어가 자주 거론됩니다.
최근에는 스몰딜과 빅딜의 중간 단계인 이른바 '중간딜' 성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중간 딜.
'미디엄 딜' 혹은 '미들딜'이라고 표현합니다.
스몰딜로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에 직면할 수 있고,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까지 가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론도 고려된 개념입니다.
중간 딜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이 다양합니다.
각 분야별로 수위를 나눠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동결을 선언했고 확산 의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면해 있는 비핵화 단계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검증과 폐기가 거론됩니다.
미국 본토의 위협 제거를 우선시하는 미국 입장에서 이번 회담의 당연한 결과로 인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영변 핵시설 폐기, 나아가 영변 외의 모든 핵시설과 핵물질을 폐기하고 검증을 거쳐 FFVD,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미국은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스몰딜이고 어디부터가 빅딜의 대상일까요?
이른바 영변 플러스 알파에 검증과 폐기의 구체적인 일정표, 로드맵이 제시되는 단계를 빅딜로, ICBM 폐기 정도를 스몰딜로 볼수 있습니다.
중간딜은 그 사이의 수준을 말합니다
북한이 기대하는 상응조치는 제재와 관계개선, 평화체제 3분야로 나눠 보겠습니다.
우선 제재완화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석유 쿼터 확대 정도가 스몰딜로 분류되고 완전한 제재해제 이전의 다양한 옵션들은 중간딜의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개성공단 가동 재개 정도는 빅딜의 대상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북미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1994년 제네바 합의에 포함됐다 성사되지 못한 연락사무소 개설 합의 정도가 중간딜로 분류됩니다.
CNN 등이 보도한 연락관 교환도 성사될 경우 연락사무소 개설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끝으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상징적인 평화선언에 그칠지 전쟁 당사국 간의 종전선언을 추진할지 아예 종전선언을 건너뛰고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최종단계로 나아갈지 예상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스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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